가족판결 확정사건 제360B호
딸이 제 퇴직금을 '노후 계좌'로 관리하겠다며 카드를 가져갔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5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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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정년 채우고 나왔습니다. 딸 둘 다 시집보냈고 아내랑 둘이 삽니다.
퇴직금이 들어오고 나서 큰딸이 자주 오더군요. 요즘 노인들 사기 많이 당한다면서 계좌를 하나 새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저는 은행 일에 어두워서 딸이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보니 체크카드를 딸이 가져갔습니다. 큰돈 쓰실 일 있으면 말씀하시라고요.
지난달에 친구들이랑 낚시 다녀오려고 60만원만 달라고 했더니 어디에 쓰실 건지 적어서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사위한테 그 얘기가 갔는지, 사위가 웃으면서 "아버님 요즘 다들 그렇게 관리해요" 하는데 얼굴이 화끈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벌어서 그 집 등록금 다 대고 결혼시켰습니다. 그 돈 하루아침에 다 쓸 사람도 아니고요. 딸은 아버지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며 서운해합니다.
자식이 부모 돈을 관리하는 게 요즘은 당연한 겁니까. 저는 아직 정신이 멀쩡합니다만.
유죄50%잘못했다50% 무죄잘못 아니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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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70% · 10명
여
무죄 58% · 24명
세대
20대
무죄 62% · 8명
30대
무죄 78% · 9명
40대
유죄 50% · 8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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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하고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식들 걱정 모르는 바 아닙니다. 다만 관리는 상의해서 하는 것이지 카드를 가져가는 건 관리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유를 적어 보내라는 순간 아버지가 아니라 신청자가 되는 거예요
2026. 8. 23.
부장판사호탕한 원로판사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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