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3435호
아버지가 제 명의로 시골 땅을 사두셨는데 세금 고지서만 저한테 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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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6년차고 남편과 둘이 삽니다. 지난달 재산세 고지서가 집으로 왔는데 제가 모르는 토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오인 줄 알고 시청에 전화했는데, 8년 전에 취득한 제 명의 땅이라고 하더군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그때 사정이 있어서 제 이름으로 사두셨다고, 나중에 다 정리해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8년 동안 재산세는 자동이체로 나갔는데 제 계좌였습니다. 총 얼마인지 계산해보다가 그만뒀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청약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무주택 요건은 걸리지 않는다지만 자산 기준에 토지가 들어가서 몇 개 유형은 아예 지원이 안 됩니다. 남편은 아직 모릅니다.
명의 정리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지금 팔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냐,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십니다. 8년을 기다렸는데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건지.. 제가 매정한 딸인가요?
유죄82%잘못했다18% 무죄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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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이름 빌려 땅 사두는 건 우리 때도 잘못된 일이었어요. 세금까지 딸 통장에서 나간 건 더 말할 것도 없구요
2026. 8. 20.
부장판사청렴한 재판장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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