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323C호
아빠 퇴직금으로 산 가족 차를 누나가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차량 예약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제가 아빠 병원 모시고 갈 날도 승인 대기래요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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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역하고 취준 중인 스물여섯입니다. 아빠가 올해 퇴직하셨고 퇴직금 일부로 SUV를 한 대 사셨어요. 아빠는 눈이 안 좋아서 운전을 거의 못 하시니까 "애들이 나 병원 데려다주고 너네도 타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누나, 저, 부모님 넷이에요.
차를 살 때 누나가 "보험은 내 이름으로 하면 싸" 해서 누나 명의로 등록했어요. 누나는 회사 다니고 저는 취준생이라 보험료 차이가 크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근데 보험만 누나 이름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차량 등록증 소유자도 누나로 돼 있더라구요. 아빠는 "뭐 누구 이름이든 우리 차지" 하셨어요.
지난달부터 누나가 공유 캘린더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차량 예약'. 차 쓰고 싶으면 날짜랑 시간이랑 용도 적고 누나가 승인하는 방식이에요. 누나 말로는 "셋이 쓰는데 겹치면 안 되니까"래요. 셋이라고 해봤자 누나 출퇴근이랑 저랑 엄마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에 아빠 정형외과 정기검진이 있어서 캘린더에 올렸어요. 사흘 지났는데 아직 '대기'예요.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날 나 거래처 가야 될 수도 있어서 아직 확정 못 해" 하고요. 아빠 병원인데요. 아빠 돈으로 산 찬데요.
제가 "이럴 거면 차를 왜 가족 차라고 불러" 했더니 누나가 "보험료 내 이름으로 나가고 주차비 내가 내고 세차 내가 하는데 관리자가 누구야?" 이래요. 관리 비용은 누나가 내는 게 맞긴 해요. 저는 돈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아빠 퇴직금이 누나 차가 된 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누나가 좀 유난이긴 한데 니가 취업하면 해결될 일" 하시고 아빠는 별말씀 없으세요. 취준생이라 제 말에 힘이 없는 건 아는데, 이건 제 문제가 아니라 아빠 문제 같아서요.
누나 방식이 맞는 건가요?
유죄42%아빠 퇴직금 차를 자기 명의로 하고 예약제 건 누나 잘못58% 무죄보험·관리 맡은 사람이 명의 갖는 거다, 잘못 아니다
3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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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89% ↔ 20대 유죄 55%
성별
남
무죄 60% · 20명
여
무죄 62% · 16명
세대
20대
유죄 55% · 11명
30대
무죄 60% · 10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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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전제조건 : 차 구매 비용은 아버지의 퇴직금. 1."차"가 있으니까 보험료고 주차비고 기타등등의 비용이 발생하는것. 2. 차의 구매 용도는 누나의 출퇴근용 아님.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아버지가 병원 다니실 때 사용하는게 우선임. 3. 그러나 누나는 본인의 일정을 우선순위에 두고있음. 보험,주차 기타 부대비용을 누나가 내고있는것은 알겠으나 어찌됬든 차의 진정한 주인은 아버지임. 정작 차 산 아버지가 병원갈때 택시타야됨? 꼬우면 본인돈으로 차를 샀어야 맞다고봄. 이기적인 누나 유죄.
2026. 9. 14.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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