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2E7E호
제 환갑 여행 가려고 5년 부은 가족 모임통장 460만원, 큰딸이 "아빠 안 가신다며" 작은딸 산후조리원비로 돌렸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5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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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공장장 하고 딸 둘 시집보냈습니다. 5년 전에 큰딸이 제안해서 가족 모임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저 월 5만원, 집사람 5만원, 두 딸이 각 3만원. 목적은 제 환갑 때 네 식구 해외여행이었습니다. 통장은 큰딸 폰 앱으로 관리했고 우리는 알림만 받았습니다.
올해가 환갑입니다. 지난달 작은딸이 둘째를 낳았는데 조리원비가 460이 나왔답니다. 사위가 이직하면서 형편이 빠듯하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전 모임통장 알림이 떴습니다. "출금 4,600,000원". 큰딸한테 전화했더니
"아빠 추석 때 술 드시고 '난 여행 같은 거 안 간다, 너네나 써라' 하셨잖아요. 동생 급하니까 거기서 쓴 거예요. 엄마한테는 말했어요"
그 말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명절에 술 한잔 하고 사위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빈말인 거 다들 압니다. 집사람도 "애 급하다는데 어쩌냐" 하고 넘어갔답니다.
작은딸 돕는 거 반대 안 합니다. 제가 따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5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넣은 통장을 저한테 한마디 없이, 술자리 한마디를 동의로 치고 쓴 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딸은 "아빠 돈만 있는 통장 아니잖아요. 저도 5년 넣었어요"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여행 못 가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서운해할 일입니까.
유죄60%아빠에게 묻지 않고 모임통장을 쓴 큰딸 잘못40% 무죄급한 동생을 도운 거고 아빠도 쓰라고 했다, 큰딸 잘못 아니다
4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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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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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79% · 19명
여
무죄 57% · 21명
세대
20대
무죄 75% · 12명
30대
유죄 67% · 12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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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여행가려고 모아둔 돈을 빼쓴것과 아버님이 따로 도와주는건 상당히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아무리 모임 통장이지만 빼기전에 모임인에게 의견전달은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동의를 얻은 후 빼야죠.. 회사에서 팀모임비 모으는 것도 팀원들 의견 수렴해서 사용 하는데 선넘입니다. 유죄
2026. 9. 27.
대법관잡학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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