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2458호
시아버지가 저희 아파트 동대표에 제 이름으로 출마 신청을 하셨어요. 저는 그 아파트에 안 삽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1 / 7
📄 전체 사연 보기(328자)
결혼 5년차 맞벌이예요.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가 제 명의예요. 저희가 대출 끼고 사서 시부모님이 들어가 사시는 구조고, 저희는 회사 근처 전세에 살아요.
지난주에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동대표 후보 등록하셨는데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하다" 고요. 제가 뭘 등록해요? 했더니 제 이름으로 신청서가 들어와 있대요.
시아버지가 하신 거였어요. "소유자만 나갈 수 있는데 아버지는 세대주지 소유자가 아니라서" 라고요. 동대표 되면 관리비 감면도 있고 주차 우선권도 있대요.
제가 "저 거기 안 살고 회의도 못 갑니다" 했더니 "회의는 내가 나가면 돼. 이름만 빌려주는 거지" 하세요. 남편은 "아버지가 아파트 일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네 이름 쓰는 게 뭐 어때" 하구요.
이름만 빌려주는 거라는 말을 저희 집에서 몇 번째 듣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유난인가요?
유죄71%며느리 이름으로 출마 신청한 시아버지 잘못29% 무죄집이 며느리 명의니까 절차상 맞다,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처가 일요일 점심이 "매주"가 된 지 8개월입니다. 한 번 빠지면 "자네는 안 와도 되는데 OO이는 와야지" 문자가 옵니다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별
남
유죄 57% · 7명
여
유죄 86% · 7명
지역
수도권
유죄 88% · 8명
비수도권
유죄 50% · 6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동대표는 그 선거구에 주민등록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입주자여야 해서, 안 사시는 며느님 이름으로는 애초에 자격이 안 될 거예요. 관리사무소가 초본 달라는 게 그거 확인하려는 거고요.. 이름만 빌리는 게 아니라 서류를 맞추셔야 하는 상황인 거죠
2026. 9. 18.
부장판사합리적인 서기2286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