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214C호
오빠가 엄마 요양원 계약을 혼자 다 하고 보호자란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비용은 반반이라며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경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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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작년부터 거동이 어려워지셔서 요양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반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상담부터 계약까지 저한테 한마디 없이 다 진행했습니다. 제가 안 것도 계약 사흘 뒤에 오빠가 보낸 사진 한 장 때문이었어요. 계약서 사진인데 주보호자에 오빠, 부보호자에 제 이름과 제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너 학교 일 바쁘잖아, 어차피 반반 낼 거니까 이름은 둘 다 들어가야 한다더라" 라고 하더라구요. 월 이백구십만원짜리를 골라놓고요.
저는 다른 데도 보고 싶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도 있었고 비용이 백만원 넘게 차이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럼 네가 알아봤어야지, 나는 두 달 동안 발품 팔았다" 라고 화를 냅니다.
오빠가 고생한 건 압니다. 그런데 돈은 같이 내는데 결정은 혼자 하는 게 맞나요.
유죄61%같이 내는 돈인데 혼자 정한 건 잘못39% 무죄발품 판 사람이 정하는 게 맞다
4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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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6% · 18명
여
유죄 73% · 22명
세대
20대
유죄 90% · 10명
30대
유죄 50% · 12명
40대
유죄 70% · 10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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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왜 지금까지 방관하다가 이제와서 그래요.. 알아봐 줄 때는 편하셨겠지만 그 과정도 노동임. 그게 싫었으면 그 전부터 상의하고 같이 알아보셨어야됨.
2026. 8. 24.
대법관온화한 참견러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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