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2148호
매년 벌초 대신 10만원만 보내던 형이 올해는 '대행비 올랐다'며 30만원 보내고 업체 쓰라 합니다
사건 속 글쓴이 · 5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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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이고 딸만 둘입니다. 아버지 산소는 충남 고향에 있고 벌초는 저 혼자 십수 년 했어요. 형은 서울에 사는데 몇 년 전부터 못 온다며 10만원씩 보냈습니다.
올해 갑자기 형이 연락와서 '벌초 대행업체 알아봤는데 요즘 30만원이 기본이더라' 하며 30만원을 보냈어요. 문구가 '벌초 대행비'였고, 대신 앞으로는 '업체가 있으니 너는 안 해도 된다'며 맡기라는 겁니다.
저는 산소에 제 손으로 하는 게 아버지 뵙는 거라 생각해서 한 거예요. 돈 더 보낸 건 고맙긴 한데 '업체 쓰면 되지'라는 말이 기분이 나쁩니다. 형이 잘못한 겁니까?
유죄33%벌초를 돈으로 처리하려는 형 잘못67% 무죄돈을 더 보내 성의를 표한 거다, 형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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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비가 올랐으면 올랐다고 말하고 보내면 됩니다. 30만원 보내고 업체 쓰라는 건 형님이 장남 역할을 돈으로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도 돈을 안 낸 것은 아니라서 무죄 줬습니다.
2026. 10. 3.
부장판사묵직한 배심원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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