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211D호
할머니 요양원 면회 명단에 오빠 혼자 등록돼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1층 대기실에서 기다렸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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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지 3년 됐습니다. 시설이 외곽이라 차로 40분 걸리고, 오빠는 그 근처에 살고 저는 시내에 삽니다.
들어가시고 얼마 안 돼서 오빠가 "면회는 보호자 등록한 사람만 되고 한 번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감염 문제로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갈 때마다 오빠 차에 같이 타고 가서 오빠가 들어가 있는 30분 동안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열댓 번은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 얼굴은 오빠가 찍어온 사진으로 봤습니다.
지난달에 혼자 갈 일이 있어서 미리 전화를 했는데, 직원분이 "보호자는 두 분까지 등록되는데 한 분만 되어 있으시네요" 하시더라고요. 언제부터냐고 물었더니 처음부터였답니다. 인원 제한은 재작년에 풀렸고요.
오빠한테 물어보니 이래요. "네가 온다고 한 적이 있냐. 등록하려면 서류 떼서 직접 와야 되는데 네가 그걸 하겠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약국이 토요일까지 열어서 평일에 시간 내는 게 오빠보다 어려운 건 맞고, 면회 날짜도 다 오빠가 잡았어요.
그래도 3년이잖아요. 한 번쯤은 너도 등록할래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대기실에 앉아 있는 걸 매번 봤으면서요.
할머니가 작년부터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십니다. 등록하고 처음 들어갔는데 저를 이모라고 부르셨어요. 나오는데 오빠가 "봐, 어차피 몰라보시잖아" 하는데 그 말이 아직도 걸립니다.
제가 서운해할 일이 맞나요?
유죄79%혼자 등록해놓고 3년을 말 안 한 건 잘못이다21% 무죄인원 제한이 있었고 가까이 사는 사람이 맡은 것뿐이다
1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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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집근처에 살고, 더 자주가고, 어쩌고저쩌고 다 알겠는데 2명까지 등록 가능한 보호자를 한명만 된다고 속이고 동생을 따돌리는건 유죄임 어차피 못알아보잖아가 왜나와... 못알아본다고 섞인 피가 분리됨..? 손녀가 남이되나..? 못되먹었다 진짜
2026. 9. 9.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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