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처가판결 확정사건 제1061호
처형이 저희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세무서 등기 보고 알았고, 사용승낙서는 아내가 제 이름으로 썼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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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대로 적겠습니다.
7월 초. 처형이 스마트스토어로 건조 과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보내는 거고, 사는 곳이 전세라 집주인이 사업자 주소로 쓰는 걸 반대했다고 합니다.
7월 중순. 아내가 처형한테 "우리집 주소 쓰라"고 했답니다. 이건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8월. 저희 집 앞에 반품 택배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대여섯 개. 처형 이름이라 아내가 "언니 택배 잠깐 받아주는 거"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세무서에서 처형 이름으로 등기가 왔습니다. 봉투에 사업장 주소가 저희 집이더군요. 그제서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주소만 빌려주는 거야, 실제로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등록할 때 집 소유자 사용승낙서가 필요했는데 아내가 제 이름으로 써서 보냈답니다.
제가 걸리는 건 이겁니다.
1. 저희 집은 제 명의 자가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승낙서가 제 모르게 나갔습니다.
2. 반품이 계속 오는 건 "실제로 뭐 하는 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3. 나중에 세금이든 민원이든 문제가 생기면 그 주소는 저희 집입니다.
아내 말은 "가족끼리 주소 하나 빌려주는 게 뭐가 큰일이냐, 언니가 얼마나 어렵게 시작한 건데"입니다. 처형은 "동생 집인 줄 알았지 제부 집인 줄은 몰랐다"고 하네요. 저는 그 말이 더 이상합니다. 저희가 같이 사는 집인데요.
처형한테 주소를 옮겨달라고 했더니 "사업자 주소 변경하면 스토어 정보 다 다시 올려야 한다"며 연말까지만 봐달랍니다. 아내는 제가 유난이라고 합니다.
추가) 처형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형편이 안 좋은 것도 압니다. 그래서 더 말을 꺼내기 힘들었던 겁니다.
유죄73%집 소유자 모르게 주소를 쓴 건 잘못이다27% 무죄동생이 허락했으면 그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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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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