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0FF9호
추석에 저는 조카들한테 10만원씩, 오빠는 제 애들한테 5만원씩. "너는 맞벌이잖아"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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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키우고 약국 사무 일해요. 오빠네도 애가 둘이에요.
추석에 친정에서 조카들 용돈 줬어요. 중학생 조카 둘이라 10만원씩 줬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오빠는 제 애들한테 5만원씩 주더라구요. 작년엔 제 애들이 너무 어려서 안 받은 거라 이번이 처음이에요.
나중에 조용히 물어봤더니
"너는 맞벌이잖아. 우린 외벌이고. 그리고 중학생이랑 네 살이 같냐"
나이 차이는 인정해요. 근데 맞벌이라서 더 내라는 건 좀.. 저희 맞벌이 해도 오빠네보다 못 벌어요. 올케는 옆에서 아무 말 없고요.
엄마는 "형제끼리 그런 걸 왜 세냐" 하시는데, 먼저 센 건 오빠잖아요. 제가 쪼잔한가요?
유죄67%'맞벌이'를 이유로 조카 용돈을 반만 준 오빠 잘못33% 무죄나이·형편 따라 다르게 준 거다, 오빠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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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라서 더 내라는 거면 외벌이는 덜 받아야 하나요..? 먼저 센 건 오빠 맞아요
2026. 9. 27.
부장판사너그러운 오지라퍼6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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