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판결 확정사건 제0620호
주말만 빌려주기로 한 제 차를 남동생이 3주째 평일까지 쓰고, 과속 범칙금은 제 이름으로 날아왔어요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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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라이딩이 인생인 초등 남매맘이에요. 남편 차는 출퇴근용이고 제 차가 애들 학원 도는 차인데, 남동생이 이번 달 취업하면서 출퇴근 차가 없다고 "누나 주말만 빌려줘" 해서 토요일 저녁~일요일 밤만 쓰기로 했어요.
근데 3주째 월요일 새벽 반납 약속이 깨지고 수요일에야 와요. 그 사이 애들 학원은 제가 택시 타거나 버스로 끌고 다녀요. 어제는 우편으로 과속 범칙금 7만원 고지서가 왔는데 위반 시각이 화요일 오전 8시 10분, 동생이 쓰던 때예요. 명의자라 저한테 온 거죠.
동생한테 말했더니 "누나 내가 낼게. 근데 출근길에 차 없으면 나 잘려" 하는데, 취업 첫 달이라 사정은 알겠어요. 엄마는 "동생이 힘든데 누나가 좀 이해해라" 하시고요. 제 차를 빌리는 사람이 약속을 깬 건데 제가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유죄55%주말 약속을 깨고 평일까지 차를 쓴 건 선 넘었다45% 무죄첫 출근 사정이 급해서 쓴 거라 남동생 잘못 아니다
3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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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86% · 14명
여
유죄 88% · 17명
세대
20대
무죄 67% · 6명
30대
유죄 56% · 9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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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이라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죠. 3주째 월요일이 수요일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범칙금까지 누나 이름인데
2026. 10. 8.
부장판사따뜻한 국선변호사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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