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FF20호
남편이 관사 단톡방에 제 번호로 "윗집 층간소음 자제 부탁드립니다"를 올렸어요. 윗집이 저희 과장님 댁이에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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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공무원 하고 결혼 1년차예요. 관사 아파트에 살고, 같은 동에 같은 기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윗집이 저희 과 과장님 댁이에요. 초등 아들이 둘 있으세요. 밤 10시 넘어서도 뛰는 소리가 나요. 저도 알고 남편도 알아요. 남편은 재택이 많아서 낮에도 들리고요.
석 달 동안 제가 말렸어요. 과장님 댁이라고. 제 근평 주시는 분이라고. 조금만 참자고. 남편도 알았다고 했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에 관사 입주민 단톡방에 이게 올라왔어요.
"1203호입니다. 1303호 밤늦게 아이들 뛰는 소리 자제 부탁드립니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 방은 제 번호로 가입돼 있어요. 입주할 때 제가 들어간 방이에요. 제가 씻는 사이에 남편이 제 폰으로 올린 거예요.
다음 날 출근했더니 과장님이 웃으면서 "어제 미안했어요~ 애들한테 말했어" 하셨어요. 그 뒤로 일주일째 결재 올리면 답이 하루씩 늦어요. 기분 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매일 그 생각만 해요.
남편은
"틀린 말 했어? 11시에 뛰는 게 정상이야? 누군가는 말해야지. 과장이라서 평생 참을 거야?"
"내가 올려도 1203호야. 그게 그거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소음도 진짜고, 그 뒤로 조용해진 것도 맞아요. 근데 제 번호로 된 방에 제가 안 쓴 글이 올라가 있어요. 그 방에 저희 국장님도 계세요.
추가) 남편 번호로 들어가서 올리지 그랬냐니까 그 방은 세대당 한 명만 된대요. 그래서 제 폰을 쓴 거래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남편이 선 넘은 건가요, 제가 과장님 눈치를 너무 보는 건가요?
유죄58%아내 폰으로 윗집 항의를 올린 남편 잘못42% 무죄밤 11시 층간소음에 할 말 한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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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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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 한 건 아닌데 세대당 한 명이면 아내한테 물어보고 올리면 됐잖아요. 그 5분을 못 기다려서
2026. 9. 30.
부장판사청렴한 재판장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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