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FA90호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스피커폰을 켰어요. "어머니가 판단해주세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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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맞벌이예요. 어제 밤 11시쯤 공동통장에서 80만원이 나간 걸 제가 먼저 봤어요. 남편이 시동생 전세 보증금 보태준다고 말도 없이 보낸 거더라구요.
따지니까 남편이 "어차피 형제 일인데 뭘 그리 따져" 해서 저도 "그럼 우리 통장 나누고 따로 살자"고 했어요. 그 말이 세긴 했어요, 인정해요.
그랬더니 남편이 대답도 없이 폰을 들고 어머님께 전화를 걸더니 스피커폰을 딱 켜고 "어머니가 들어보시고 누가 맞는지 판단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밤 11시 40분에요. 어머님은 "아이고 무슨 일이냐" 하시고, 저는 그 앞에서 80만원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남편은 "네가 먼저 따로 살자고 했잖아, 그럼 증인이 필요하지"라는데.. 제 월급 들어가는 통장 얘기를 시어머니 앞에서 변론해야 하나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남편이 선 넘은 건가요?
유죄58%싸우다 시어머니를 스피커폰에 끌어들인 건 선 넘었다42% 무죄따로 살자는 말까지 나왔으니 제3자를 부를 수 있다
26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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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60% ↔ 20대 유죄 67%
성별
남
무죄 83% · 12명
여
유죄 92% · 13명
세대
20대
유죄 67% · 6명
30대
유죄 54% · 13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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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무친; 지가 지 동생한테 지멋대로 공동 통장에서 돈줘놓고 지네엄마한테 전화하네; ㄸ라인가; 저였으면 쫌 유치하긴한데 저도 울엄마한테 전화걸어서 참전시킴ㅅㄱ. 유죄요.
2026. 10. 1.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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