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F921호
파트장님이 제 퇴근 후 게임 방송 링크를 사내 메신저 전체방에 올렸습니다. "우리 파트 스타 ㅋㅋ 구독 좀"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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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신입이고 퇴근 후에 가끔 게임 방송함. 구독자 300명 정도라 회사엔 말 안 했음. 얼굴은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옴.
근데 어제 파트장님이 사내 메신저 전체방(80명)에 내 채널 링크를 올림. "우리 파트 신입 스타 ㅋㅋ 다들 구독 좀". 알고리즘에 떠서 목소리 듣고 알았다고 함.
좋은 뜻인 건 알겠음. 실제로 구독자 40명 늘었음. 근데 그 방송에서 나 회사 얘기도 좀 했음. 특정인은 아니고 야근 많다 정도. 이제 그거 다 봤을 거라 생각하니 출근이 싫음.
파트장님은 "홍보해줬더니 표정이 왜 그래" 하심. 이게 고마워할 일인가.
유죄67%신입 개인 방송을 전체방에 공개한 파트장 잘못33% 무죄응원하려고 홍보해준 거다, 파트장 잘못 아니다
1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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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목소리만 나오는 방송을 전체방 80명한테 링크. 본인이 회사에 말 안 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함?
2026. 9. 27.
부장판사단호한 재판장517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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