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F579호
남편이 아파트 앱에 저를 '방문객'으로 등록해놨어요. 입주 7개월째 제 차는 매달 방문주차권 끊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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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고 올해 2월에 신혼집 입주했어요. 집은 남편 명의고 대출은 둘이 갚아요. 제 월급에서 매달 110만원 나갑니다.
입주할 때 아파트 앱이라는 걸 깔았는데 세대주 한 명이 등록하고 세대원을 초대하는 구조예요. 남편이 자기 폰으로 등록했고 저는 "나중에 초대해줄게" 해서 기다렸어요. 그 나중이 7개월째예요.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냐면요.
- 제 차는 세대 차량 등록이 안 돼서 매달 1일에 관리사무소 가서 방문주차권 30일짜리 끊어요. 2만원씩 7번, 14만원.
- 택배함은 남편 폰으로만 열려요. 남편 야근하면 택배가 이틀씩 거기 있어요.
- 공동현관 앱 출입이 안 돼서 카드키 하나로 다녀요. 카드키가 세대당 2장인데 한 장은 시어머니가 갖고 계세요. 김치 갖다주실 때 쓰신다구요.
- 지난달 커뮤니티 헬스장 등록하러 갔더니 "세대원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남편이 퇴근하고 같이 갔어요.
지난주에 관리사무소에서 방문주차권 끊는데 직원분이 "매달 오시는데 그냥 세대원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하셔서 앱을 열어보니 제 이름이 '방문객' 목록에 있었어요. 남편이 2월에 저를 방문객으로 넣어놓고 그 뒤로 손을 안 댄 거예요.
남편한테 물었더니 "세대원 등록하려면 등본 떼서 관리사무소 가야 돼. 너 전입 안 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전입을 안 한 건 맞아요. 청약 때문에 친정 주소 유지하기로 둘이 결혼 전에 합의한 거예요. 그걸 이제 와서 제 탓처럼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 등본 없이도 세대주가 앱에서 '동거인'으로 추가하면 주차랑 택배함은 된대요. 남편은 "그런 게 있어? 몰랐네" 했구요.
시어머니 카드키는 2월부터 있었고 저는 7개월을 방문객으로 살았어요. 대출은 제 월급으로 갚으면서요. 남편은 "너 앱 같은 거 잘 안 쓰잖아, 불편하다고 한 번 말을 하지" 합니다. 방문주차권 끊는 거 매달 얘기했어요. 하..
이거 남편이 게으른 건가요 아니면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71%아내를 7개월 방문객으로 둔 건 잘못이다29% 무죄전입도 안 했고 말도 안 했으니 남편만의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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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7% · 6명
여
유죄 100%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60% · 5명
비수도권
유죄 75% ·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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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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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본인이 잊어먹고 말을하지 ㅇㅈㄹ 하는 인간군상 극혐한데 딱 그런 류의 사람인듯. 와이프를 무려 7개월동안 이방인으로 방치해놓고 남탓하는 꼬라지 가관임. 개쌉유죄
2026. 9. 9.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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