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F41E호
친정엄마가 차 창문으로 넣어준 '사위 용돈' 30만원, 남편이 그날 밤 러닝워치를 샀어요. "장모님이 나 쓰라고 주신 거잖아"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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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맞벌이고 아이는 없습니다. 올해 1월부터 용돈제로 바꿨어요. 각자 월 50만원씩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 월급은 전부 공동통장에 넣습니다. 규칙은 둘이 같이 정해서 메모 앱에 적어뒀구요.
이번 추석에 양가 용돈은 똑같이 60만원씩 공동통장에서 드렸습니다.
시댁에서 올라오던 날 어머님이 제 손에 20만원 봉투를 쥐여주시면서 "너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셨어요. 저는 집에 와서 그대로 공동통장에 넣었습니다. 우리 통장에서 나간 돈이 일부 돌아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친정에 갔는데 헤어질 때 엄마가 차 창문으로 남편한테 봉투를 넣어주셨어요. "이건 김 서방 쓰게." 30만원이었습니다.
그날 밤 가계부 앱에 남편 카드 결제가 떴는데 러닝워치 34만원이었어요. 모자란 4만원은 자기 용돈에서 보탰다고 하더라구요.
물어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나 쓰라고 주신 거잖아. 용돈 말고 선물로 받은 건 각자 거라고 우리가 정했고. 네가 20 넣은 건 네가 넣고 싶어서 넣은 거지."
메모 앱에 '선물은 각자'라고 적은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생일이나 회사에서 받는 선물을 말한 거였지, 우리가 드린 명절 용돈이 되돌아오는 걸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30도 결국 우리가 드린 60에서 돌아온 돈이구요.
정리하면 친정엔 60 드렸고 30은 남편 손목에 가 있고, 시댁엔 60 드렸고 20은 공동통장에 돌아와 있습니다. 같은 규칙을 저는 공동 쪽으로, 남편은 자기 쪽으로 읽은 거예요.
남편은 "그럼 너도 20 빼서 쓰면 되잖아" 하는데.. 그게 해결인지 모르겠습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유죄52%친정에서 돌아온 봉투를 혼자 쓴 건 선 넘었다48% 무죄장모님이 사위 쓰라고 준 돈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2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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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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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86% · 14명
여
유죄 93% · 14명
세대
20대
무죄 57% · 7명
30대
무죄 56% · 9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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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어...씁..잘못읽었다; 용돈 "말고" 선물로 받은건 각자 < 그럼 용돈은 선물에서 제외되니까 공용이 되는거 아닌가..? 어...그럼 유죄같은데 무죄로 잘못눌른듯;
2026. 9. 27.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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