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F128호
아내가 제 부업 수입 월 60만원을 '불로소득'이라며 가계부 수입 칸에서 뺍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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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차 개발자입니다. 저녁에 앱 외주 작업으로 한 달에 60만원쯤 법니다. 아내가 공동 가계부를 엑셀로 쓰는데 수입 칸에 제 월급과 아내 월급만 있고 외주 수입은 '기타(불로소득)' 칸으로 따로 빼놨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 '그건 우리 가계 수입이 아니라 네 용돈 벌이잖아, 어차피 네가 쓰잖아' 래요.
맞는 말인 게 저는 그 돈으로 장비나 구독료를 쓰긴 했어요. 근데 하루 3시간씩 쓰는 일인데 '불로소득'이라는 말이 걸려서요. 아내는 '지출은 가계부에 올리면서 수입은 안 올리겠다는 게 이상하다'고 하고, 저는 '그럼 앞으로 지출도 안 올릴게' 했다가 또 싸웠어요. 아내 말이 맞는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유죄44%매일 밤 번 부업 수입을 불로소득이라 부른 아내 잘못56% 무죄공동 가계에 안 넣고 쓴 돈이라 따로 분류한 아내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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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수입은 용돈 벌이니까 따로 빼는 게 일리 있음. 근데 불로소득은 말이 너무 세다ㅋㅋ
2026. 10. 1.
부장판사너그러운 재판장3062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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