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F05D호
아내가 처가 용돈을 '형제 N분의1'로 맞추자며 제 월급날에 60만원 자동이체를 걸어놨습니다. 저희만 외벌이예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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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제조업 대리로 일합니다.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고, 아내는 지금 임신 중이라 올봄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월급 하나로 삽니다.
처가는 딸 셋입니다. 아내가 둘째고요. 이번 추석 앞두고 처가 단톡에서 큰처형이 "올해부터 부모님 용돈 명절마다 180, 셋이 N분의1 하자" 올렸고, 아내가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한테는 상의 없었어요. 그건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월급 들어오고 알림이 두 개 뜨는 거예요. 하나는 월급, 하나는 '장인어른 계좌로 600,000원 자동이체 완료'.
아내가 지난주에 제 계좌에 명절 자동이체를 설정해놨더라구요. 설날, 추석 두 번.
제가 따진 건 딱 하나입니다. 큰처형네는 부부 둘이 대기업 다니고, 막내처제네도 맞벌이입니다. 저희는 외벌이에 곧 애가 나오는데 똑같이 60이 맞냐는 거죠. 저희 본가는 이번 추석 30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애 나오는데 넣어둬라" 하셔서요.
아내 말은 이렇습니다.
"외벌이라고 우리만 빼달라고 하면 언니들 앞에서 내가 뭐가 돼. 돈 문제로 우리만 튀기 싫어"
"시댁은 30이어도 어머님이 정하신 거고, 우리 집은 셋이 정한 거잖아"
"그리고 자동이체 안 걸면 오빠가 또 까먹잖아"
마지막 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작년 설에 제가 이체를 하루 늦게 해서 장모님이 서운해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제 월급인데 저한테 한마디 없이 연 120이 빠져나가게 해놓은 게 맞나 싶습니다. 액수도 형편 따라 다르게 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쪼잔한 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유죄60%외벌이 형편 무시하고 자동이체까지 건 아내 잘못40% 무죄자매끼리 정한 몫을 챙긴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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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월급 주인한테 말도 없이 이체를 걸었다는 게 첫째고, 액수는 둘째입니다. 딸 둘 시집보낸 입장에서 말하면 저는 사위들한테 똑같이 받아본 적 없습니다.
2026. 9. 22.
부장판사과묵한 원로255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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