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C37호
제 친구 결혼식엔 '부부 이름'으로 10만원, 남편 친구 결혼식엔 '남편 이름'으로 20만원. 둘 다 공동통장에서 나갔어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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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맞벌이고 축의금은 공동통장에서 내요. 봉투는 늘 남편이 써요.
이번 달에 결혼식이 두 번 있었어요. 제 대학 동기 결혼식엔 10만원, 봉투에 "○○○·△△△ 부부". 다음 주 남편 회사 동기 결혼식엔 20만원, 봉투엔 남편 이름만요.
왜 다르냐니까
"네 친구는 나도 얼굴 아는 사이니까 부부로 간 거고, 우리 동기는 회사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해야 나중에 돌아와"
"금액은 회사 쪽이 원래 세잖아"
돈은 반반 넣은 통장인데 제 친구한텐 저 혼자 낸 게 아니게 되고, 남편 동기한텐 남편 혼자 20 낸 게 됐어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도 남편 이름으로 돌아오겠죠.
남편은 그런 걸 누가 따지냐는데.. 제가 따지는 게 이상한가요?
유죄62%공동 돈을 자기 이름 축의금으로 낸 남편 잘못38% 무죄회사 관례에 맞춘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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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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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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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돈은 반반인데 이름은 남편 혼자.. 나중에 돌아오는 20도 남편 이름으로 돌아오겠네요
2026. 9. 27.
부장판사예리한 참견러9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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