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95A호
남편이 제 운전을 차량 앱 '안전운전 점수'로 매주 캡처해서 보내요. 80점 넘기 전엔 애들 태우지 말래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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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살고 약국 사무원이에요. 연년생 둘(네 살, 세 살) 키우고요. 차는 한 대고 평일엔 제가 어린이집 등원이랑 소아과를 다 돌아요.
작년 겨울에 제가 접촉사고를 두 번 냈어요. 한 번은 마트 주차장에서 기둥 긁은 거, 한 번은 신호대기 중에 앞차 살짝 박은 거. 둘 다 사람 안 다쳤고 보험 처리했어요. 그건 제 잘못 맞아요.
그 뒤로 남편이 차량 앱에서 '안전운전 점수'를 보기 시작했어요. 급가속, 급감속, 과속, 야간 주행 이런 게 점수로 나오는 거요. 처음엔 저도 신기해서 같이 봤는데요.
어느 날부터 매주 일요일 밤에 캡처가 와요.
'이번 주 72점. 급감속 4회, 과속 2회(8km 초과)'
'지난주보다 3점 떨어짐. 화요일 오후 4시 12분 급감속 뭐야?'
화요일 오후 4시 12분은 어린이집 앞에서 애가 튀어나와서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그걸 설명해야 해요. 매주요.
지난달엔 이렇게 왔어요.
"80점 넘을 때까지 애들 태우는 건 좀 자제하자. 등원은 당분간 택시 타"
택시비가 한 달에 20만원 가까이 나와요. 카시트 들고 택시 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연년생이면 카시트가 두 개예요.
남편 점수는 어떠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출퇴근만 해서 비교가 안 된대요. 근데 앱에 남편 운전도 다 찍히거든요. 봤더니 남편은 이번 달 68점이었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사고 안 냈잖아. 당신은 두 번 냈고"
"애들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게 감시야?"
애들 걱정되는 거 알아요. 사고 낸 것도 저고요. 근데 매주 일요일 밤마다 성적표 받는 기분이에요. 약국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애들 재우고 나면 그 캡처가 와 있어요. 점수 낮은 주엔 월요일 등원이 택시로 바뀌고요.
어제는 시어머니가 "너 운전 점수 70점대라며? 애들 태우지 마라" 하셨어요. 남편이 어머님한테까지 얘기한 거예요.
이게 걱정인지 감시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민한 건가요, 남편이 선 넘은 건가요
유죄64%아내 운전 점수를 매주 캡처해 통제한 남편 잘못36% 무죄사고 두 번 난 뒤 애들 걱정한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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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점수 68점에서 웃었어요. '나는 사고 안 냈잖아'면 점수는 왜 보내는 건데요... 시어머니한테까지 말한 건 걱정이 아니라 망신 주기고요
2026. 9. 29.
부장판사단단한 변호인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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