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72C호
남편이 제 월급통장을 자기 거래은행으로 옮기라고 합니다. 이체 수수료 때문이래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인천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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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년차 은행원입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은행에 월급통장이 있어요(직원 우대금리 있음). 남편은 자기 주거래은행에서 이체 수수료랑 대출 금리 우대를 받으려면 부부 월급이 같이 들어와야 한다며 옮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 6만원쯤 이득이라는데 제 직원 우대 금리 손해가 연 9만원이에요. 게다가 남편 은행은 제 직장 경쟁사라 눈치가 보여요.
남편은 '6만원 vs 9만원 계산이 문제가 아니라 한 팀인데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고, 저는 '왜 항상 내가 맞춰야 하냐'고 합니다. 누가 틀렸나요?
유죄56%월급통장을 옮기라고 한 남편 잘못44% 무죄부부 이득을 따진 거라 남편 잘못 아니다
3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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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78% ↔ 50대 유죄 100%
성별
남
무죄 58% · 19명
여
유죄 70% · 20명
세대
20대
무죄 78% · 9명
30대
유죄 59% · 17명
40대
유죄 57% · 7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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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신혼 때 남편이 '한 팀'이란 말로 제 통장을 시댁 근처 은행으로 옮기게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맞춰주니까 다음엔 적금, 그다음엔 보험까지 다 남편 쪽으로 갔어요. 숫자는 작아도 처음 한 번이 방향을 정합니다. 손해 보는 쪽이 계산을 내놨으면 남편은 '한 팀' 말고 숫자를 들고 와야 해요.
2026. 10. 5.
부장판사지혜로운 판사7085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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