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5D1호
아내가 '6+6 육아휴직' 덕에 더 나온 제 휴직급여 870만원 중 절반을 자기 통장으로 달랍니다. "내가 먼저 쉬어서 생긴 돈이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1 / 8
📄 전체 사연 보기(644자)
세종 사는 30대 아빠입니다. 아이 이제 15개월이에요.
아내가 출산휴가 끝나고 육아휴직 6개월 먼저 썼고, 아내 복직하면서 제가 이어서 6개월 썼습니다. 부부가 둘 다 쓰면 '6+6'이라고 해서 뒤에 쓰는 사람 급여 상한이 확 올라가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휴직급여가 원래 받았을 것보다 6개월 합쳐서 870만원 정도 더 나왔어요.
문제는 이 870이 전부 제 통장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희는 각자 월급 받아서 공동통장에 정해진 만큼 넣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는 구조고요. 휴직 기간에도 저는 공동통장에 원래대로 월 200 넣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뜨렸어요.
지난주에 아내가 정부24 캡처를 보내면서 그러더라구요.
"이거 내가 먼저 6개월 써서 생긴 돈이잖아. 반은 내 거지"
"나 혼자 썼으면 너 이 돈 못 받았어"
솔직히 황당했어요. 휴직은 제 경력 걸고 한 거고, 저희 팀에서 남자가 6개월 쉰 건 제가 처음이라 눈치도 엄청 봤습니다. 복직하니까 제가 하던 프로젝트는 이미 후임이 가져가 있었고요.
"그럼 네가 먼저 쓴 6개월 동안 받은 건 내 덕이야?" 했더니
"그건 원래 받는 거고 이건 추가로 생긴 거잖아" 랍니다.
아내 말이 아예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둘이 같이 써야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공동통장엔 제 몫 다 넣었고, 이건 제 이름으로 제가 휴직해서 받은 급여잖아요. 반 떼주면 아내 개인통장으로 가는 거지 아이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모님까지 아시고는 "그 돈은 애 앞으로 적금 들어라" 하셨다는데, 애 적금이면 애 적금이지 왜 반만 아내 거냐구요.
추가) 아내가 휴직할 땐 상한이 낮은 급여로 6개월 버틴 거 맞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압니다. 그래도 절반은 좀 아니지 않나요? 판단 부탁드립니다.
유죄46%추가로 나온 급여 반을 자기 통장으로 달라는 건 선 넘었다54% 무죄같이 써서 생긴 돈이니 나누자는 게 맞다
13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성별
남
유죄 71% · 7명
여
무죄 83%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50% · 8명
비수도권
무죄 60% · 5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870 통째로 애 적금 넣으면 끝날 문제를 둘 다 자기 통장 얘기부터 하니까 싸움 나는 거. 같이 써야 나오는 돈이라는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님.
2026. 9. 23.
부장판사공정한 변호인4897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