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5B3호
아내가 추석 당일 오전에 필라테스 강사 실기 시험을 잡았습니다. 접수는 7월에 해놓고 말은 지난주에 했어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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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개월 차고 장남입니다. 경북 본가에서 첫 명절 차례를 지내는 해예요.
지난주 목요일에 아내가 "나 추석 당일 오전에 실기 시험 있어" 하더라구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이요. 1년 넘게 준비한 건 저도 압니다.
문제는 접수를 7월 초에 했다는 거예요. 시험 날짜는 3월에 공지가 났고요. 그 사이에 어머니가 "첫 명절이니 전날 와서 같이 전 부치자" 하셨을 때 아내가 옆에서 "네 어머니" 했습니다. 그때 이미 알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어요.
아내는 "말하면 당신이 접수하지 말라고 할 거잖아. 1년에 두 번 있는 시험이야. 끝나고 바로 내려갈게" 합니다. 시험장은 대구고 끝나면 오후 1시라 차례는 못 봐요.
어머니한테는 제가 말씀드려야 합니다. 두 달 동안 말 안 한 게 저는 제일 걸리는데 아내는 시험 날짜를 자기가 정한 게 아니랍니다. 제가 속이 좁은 건가요
유죄49%접수하고 두 달 동안 남편에게 말 안 한 아내 잘못51% 무죄시험 날짜는 아내가 정한 게 아니다, 아내 잘못 아니다
35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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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4% · 14명
여
무죄 63% · 19명
세대
20대
무죄 62% · 13명
30대
유죄 54% · 13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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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시험날짜를 아내분이 정한게 아니라는 말은 맞지만 그 시험 날짜를 이용해서 회피하신건 맞아보여서 유죄드립니다.
2026. 9. 20.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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