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43E호
남편이 제 증권계좌로 석 달간 47번 매매를 했어요. 저 은행원이라 분기마다 거래 신고합니다 "212만원 벌어줬잖아"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1 / 7
📄 전체 사연 보기(621자)
결혼 5년차 맞벌이고 은행 다닙니다. 애는 없어요.
저희 회사는 직원이 주식 계좌를 신고해놓고 분기마다 매매 내역을 내야 해요. 저는 그게 귀찮아서 계좌에 ETF 두 개 넣어놓고 3년째 안 건드렸습니다. 분기 신고서에 매번 '거래 없음' 체크하고 끝이었어요.
이번 주에 3분기 신고하려고 내역을 뽑았는데 거래가 47건 찍혀 있었어요. 7월 초부터요. 제가 모르는 종목이 열 개가 넘고 당일에 사서 당일에 판 것도 있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작년에 공모주 청약 넣는다고 제 증권앱 인증을 남편 폰에도 깔아줬거든요. 그때 제가 "나 바빠서 못 보니까 자기가 좀 봐줘" 라고 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청약 얘기였어요.
물어보니까 남편이 "네 계좌 3년째 놀고 있길래 굴려준 거야. 212만원 벌어줬잖아. 잃었으면 몰라도" 합니다. 실제로 잔고가 1,640에서 1,852가 됐어요. ETF는 그대로 두고 남아 있던 예수금이랑 자기가 넣은 300으로 했답니다.
돈은 늘었죠. 근데 저는 이제 준법감시 쪽에 47건을 소명해야 돼요. 당일 매매는 저희 내규상 아예 금지고요. "남편이 했다"고 쓰면 그건 또 계좌를 남한테 맡긴 거라 그거대로 걸립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런 규정이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봐달라며. 그리고 수익 난 건 사실이잖아" 래요. 자기 돈 300 넣은 것도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제 계좌에 남의 돈 들어온 것도 소명 대상입니다 하..
남편은 제가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규정 타령만 한다고 서운하대요. 212만원이 고마운 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징계 나오면 깎이는 성과급이 그거보다 큽니다.
제가 봐달라고 한 말이 이 47번을 다 허락한 건가요?
유죄62%청약 봐달란 말로 47번 매매한 남편 잘못38% 무죄봐달래서 굴려서 벌어준 거다, 남편 잘못 아니다
2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가입하고 다음 사건 판결하기 →
3초 가입 · 선물상자 1개 + 황금상자 1개
⚔️ 진영 판세 — 통계 열어보기 ▾⚡ 의견이 갈렸습니다
🔥 세대 격차 — 40대 유죄 50% ↔ 30대 유죄 70%
성별
남
무죄 69% · 13명
여
유죄 88% · 16명
세대
20대
유죄 56% · 9명
30대
유죄 70% · 10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이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당기거나 버튼을 누르면 다음 사건이 소환됩니다
다음 재판 →
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돈 번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명의로 47번이 찍힌 게 문제잖아요. 소명은 누가 해요
2026. 9. 20.
부장판사깐깐한 재판장9950
변론
이 라운드에 판결한 사람만 변론을 남길 수 있습니다
아직 변론이 없습니다. 첫 변론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