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392호
아내가 제 결혼 전 게임기 판 돈 38만원을 생활비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집에 있던 물건이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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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고 개발자입니다. 결혼 전에 산 콘솔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 통 안 해서 지난주에 당근에 올렸어요. 38만원에 팔렸습니다.
그 돈으로 재택용 모니터를 바꾸려고 했어요. 지금 쓰는 게 7년 된 거라 한쪽이 누렇게 떠요.
근데 판매 대금이 들어온 제 계좌에서 다음 날 38만원이 생활비 통장으로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아니라 아내가 제 폰 앱으로 옮긴 거였어요. 비번은 원래 서로 압니다.
물어보니까 "그거 우리 집에 있던 물건 판 거잖아. 집에 있는 물건 판 돈은 생활비로 하기로 했잖아" 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정하긴 했습니다. 작년에 아내가 결혼 전에 쓰던 안마의자 팔았을 때 그 돈 생활비로 넣었구요.
근데 그건 아내가 먼저 넣겠다고 한 거고 게임기는 제가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모니터도 결국 집에서 일하려고 사는 거구요.
"모니터는 생활비에서 사면 되잖아" 하길래 그럼 왜 옮겼냐니까 "어차피 너 그 돈으로 게임기 또 살 거잖아" 랍니다. 안 삽니다.
제가 쪼잔한 건가요, 아내가 선을 넘은 건가요?
유죄48%남편 계좌에서 말없이 판매대금을 옮긴 아내 잘못52% 무죄둘이 정한 규칙대로 한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4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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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8% · 19명
여
무죄 72% · 18명
세대
20대
무죄 55% · 11명
30대
유죄 50% · 12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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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물건 판 돈은 생활비로 하기로 둘이 정했다면서요.. 안마의자 때는 되고 게임기는 안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2026. 9. 19.
부장판사냉철한 검사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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