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E377호
팀장이 재택 인증용 웹캠 캡처를 모아 팀 단톡에 "오늘의 재택" 콜라주로 올렸습니다. 제 뒤로 속옷 차림 아내가 지나갔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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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고 주 3일 재택입니다. 회사 규정상 재택 날은 오전 10시에 화상 툴로 출근 체크를 하는데, 그때 웹캠 화면이 팀장 화면에 잡힙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동의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팀장이 지난주부터 그 화면들을 캡처해서 팀 단톡에 "오늘의 재택 ㅋㅋ" 하고 아홉 칸 콜라주로 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팀 분위기 좋게 한다는 취지랍니다. 화요일 캡처에 제가 있었는데 제 뒤로 아내가 샤워하고 나오다가 찍혔습니다. 얼굴은 안 나왔지만 어깨랑 등이 나왔고, 아내는 아직 이 사진이 팀 단톡 열두 명한테 갔다는 걸 모릅니다.
팀장한테 개인톡으로 삭제 요청했더니 "미안, 근데 어차피 팀원들끼리 보는 거고 얼굴도 안 나왔잖아. 예민하게 굴지 말자" 하고 사진은 지웠습니다. 사과는 그게 다였고, 목요일에 또 콜라주가 올라왔습니다. 제 칸은 없었지만요.
출근 체크 자체는 규정이니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모아서 단톡에 올리는 건 규정에 없습니다. 이거 인사팀에 얘기해도 되는 사안인지, 아니면 제가 과민한 건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유죄69%재택 웹캠 화면을 단톡에 올린 건 잘못이다31% 무죄팀원끼리 보는 사진에 예민한 것이다
3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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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71% ↔ 20대 유죄 100%
성별
남
유죄 53% · 19명
여
유죄 92% · 12명
세대
20대
유죄 100% · 9명
30대
유죄 79% · 14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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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재택 웹캠이라지만 회사 일원이 아닌 제 3자의 모습이 찍힌것 또한 일상생활의 모습도 아닌 속옷차림의 신체 일부가 찍힌 모습을 다수의 사람이 있는곳에 유포한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것과 다름이 없어 당사자가 인지하였을시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것입니다.
2026. 9. 6.
부장판사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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