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239호
아내가 제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해서 딸 영어유치원비로 썼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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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9년차, 딸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급여명세 정리하다가 IRP 잔고가 0인 걸 봤습니다. 아내가 4월에 해지했더군요. 기타소득세 물고 실수령 2,700 나왔고, 그 돈으로 딸 영어유치원 2년치를 선납했답니다.
제가 화를 낸 건 금액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그 계좌는 제 이름이고, 비밀번호는 예전에 제가 알려준 겁니다. 상의 한마디가 없었어요.
아내는 "9월 정원 마감이라 시간이 없었다, 어차피 우리 돈인데 왜 내 것 네 것을 따지냐"고 합니다. 대기 순번 밀리면 1년을 통으로 날린다는 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55세 이후에 그 돈으로 뭘 하려고 12년을 넣었습니다. 아내는 그걸 "아직 오지도 않은 노후"라고 부릅니다. 제가 유난인가요.
유죄73%내 명의 계좌를 말없이 깬 건 잘못27% 무죄마감 앞둔 결정, 아내 잘못 아니다
3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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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유죄 60% ↔ 20대 유죄 83%
성별
남
유죄 93% · 14명
여
무죄 58% · 12명
세대
20대
유죄 83% · 6명
30대
유죄 71% · 14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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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아직 오지않은 노후고 나발이고 남편이 짠 계획을 무시한것도 유죄, 상의 없이 퇴직연금을 중도해지 한것 자체도 유죄, 27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상의도 없이 사용한 것도 유죄. 3진아웃 땅땅
2026. 9. 6.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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