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13F호
아내가 내 종신보험 수익자를 장모님으로 바꿔놨다. 보험사 갱신 안내문 보고 알았음. "네가 먼저 시어머니로 해놨잖아"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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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10년차, 결혼 4년차다. 애는 아직 없다.
사건 순서대로 쓴다.
- 결혼 전 2019년: 내 이름으로 종신보험 하나 들었다. 월 11만원. 그때 수익자는 어머니였다. 미혼이니까 당연히.
- 2022년 결혼: 아내가 "이거 수익자 나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물었고 내가 "알았다" 했다. 근데 까먹었다. 이건 내 잘못 맞다.
- 2024년 봄: 아내가 보험 정리한다고 내 보험 서류 다 가져갔다. 자기가 보험설계사 친구 있다고. 나는 회사 다니느라 맡겼다.
- 지난주: 갱신 안내문이 우편으로 왔다. 수익자 칸에 장모님 성함이 있었다.
아내한테 물었다. 답이 이랬다. "너 결혼하고 2년 동안 시어머니로 놔뒀잖아. 나는 그때 아무 말 안 했어. 내가 바꿀 때 내 이름으로 하려다가 그럼 너무 내 욕심 같아서 엄마로 했어. 어차피 나 죽으면 우리 엄마가 다 받는 건데 뭐가 달라."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첫째, 나한테 말을 안 했다. 둘째, 바꾸려면 본인(아내)으로 바꿔야지 왜 장모님이냐. 셋째, 어머니로 놔둔 건 내 실수지 내가 의도한 게 아니다. 근데 아내는 "너도 2년간 방치한 거잖아, 똑같은 거 아니냐"고 한다.
솔직히 아내 말 중에 "너도 안 바꿨잖아"는 반박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 올린다. 내가 방치한 거랑 아내가 몰래 바꾼 거랑 같은 무게인지. 그리고 수익자를 배우자도 아니고 장모님으로 한 게 정상인지.
추가) 아내 명의 보험은 없다. 내 것만 있다.
유죄61%남편 몰래 보험 수익자를 친정엄마로 바꾼 건 잘못이다39% 무죄남편이 2년 방치한 걸 아내가 정리한 것뿐이다
3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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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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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100% ↔ 40대 유죄 100%
성별
남
유죄 92% · 13명
여
무죄 61% · 18명
세대
30대
유죄 60% · 15명
40대
유죄 100% · 5명
5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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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지금처럼 가져가서 본인으로 바꾸면 되지 남편이 까먹고 있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이갈다가 친정엄마를 수익자로? 억지다
2026. 9. 8.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