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E13A호
남편이 제 육아휴직 급여 6개월치 900만원을 자기 학자금 대출 갚는 데 썼어요. "이자 높은 것부터 갚는 게 맞잖아"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충북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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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년생 키우면서 둘째 육아휴직 중이에요. 휴직 급여가 월 150 나오는데 제 통장으로 들어와요. 근데 남편이 생활비 관리한다고 제 통장 체크카드랑 앱을 갖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연히 잔액을 봤는데 0원에 가까워요. 6개월치 900이 있어야 하는데요. 남편한테 물으니까 "내 학자금 대출 남은 거 갚았어. 이자 5%짜리인데 그거 놔두고 예금에 두는 게 손해잖아" 이러는거예요.
그 학자금은 결혼 전 남편 거예요. 저는 대출 없이 결혼했구요. 남편 말이 "결혼했으면 빚도 같이 갚는 거지. 이자 계산하면 우리 집에 이득이야" 래요. 근데 그 900은 제가 애 둘 낳고 회사 못 가는 대신 받는 돈이잖아요. 그걸 저한테 한마디 없이 자기 빚에 넣은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남편은 "물어봤으면 네가 안 된다고 했을 거 아니야" 하네요. 이게 답이 되나요?
제가 계산 못하는 여자인 건가요, 남편이 선 넘은 건가요.
유죄64%휴직 급여를 말없이 자기 대출에 쓴 남편 잘못36% 무죄가계 전체로 보면 이자 줄인 거다, 잘못 아니다
11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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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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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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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 맞벌이인데 저희는 결혼 전 대출은 각자 갚기로 했어요. 휴직 급여는 애 낳은 사람 몫이지 가계 여윳돈이 아닌데.. 통장 앱을 남편이 들고 있다는 것부터가 좀
2026. 9. 15.
부장판사냉철한 변호인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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