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EE6호
"첫째는 네 성이니까 둘째는 내 성" 하는데 장인어른이 이름을 이미 지어두셨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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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년차고 둘째 임신 중입니다.
지난 주말에 처가 갔더니 장인어른이 한지에 붓글씨로 쓴 이름 두 개를 주시더라구요. 성이 제 성이 아니었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니 "첫째는 네 성이잖아. 둘째는 내 성 하기로 아빠랑 얘기했어" 이럽니다.
저랑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알아보니 자녀 성을 어머니 성으로 하려면 혼인신고할 때 협의서를 냈어야 한대요. 저희는 안 냈구요.
그 얘길 했더니 "그럼 처음부터 말을 해줬어야지, 너희 집안은 그런 것도 안 알려주냐"고 화를 내더라구요.
제가 반대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요. 저는 그냥 저랑 먼저 상의했으면 했을 뿐인데요.
유죄74%잘못했다26% 무죄잘못 아니다
3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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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9% · 19명
여
유죄 61% · 18명
세대
20대
유죄 82% · 11명
30대
유죄 69% · 16명
지역
수도권
유죄 58% · 12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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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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