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DF4호
생활비는 연봉 비율 6:4로 하자던 남편이 집안일은 "재택 시간 비율"로 7:3 하재요. 제가 7이에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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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 맞벌이고 애는 없어요. 둘 다 은행 다니는데 남편이 작년에 본점으로 옮기면서 연봉이 저보다 1,400 정도 높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먼저 "이제 생활비는 연봉 비율로 넣자" 해서 6:4로 바꿨어요. 솔직히 저도 좋다고 했어요. 많이 버는 쪽이 많이 내는 게 맞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번 달부터 주 3일 재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난주 식탁에서 "그럼 집안일도 비율로 하자. 집에 있는 시간이 네가 7이면 7:3이 맞지" 이러는 거예요. 재택이 노는 게 아니라 일하는 건데요?? 점심시간에 세탁기 돌리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제가 "그럼 돈은 왜 시간이 아니라 연봉으로 나눴어?" 했더니 "그건 네가 동의했잖아" 래요. 맞아요 동의했죠. 근데 돈은 버는 비율, 집안일은 집에 있는 비율, 둘 다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기준을 고르는 게 공정인가요?
남편은 자기가 출퇴근 왕복 2시간 쓰는데 그 시간은 왜 안 쳐주냐고 억울해해요. 그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재택하는 날 저녁 7시까지 노트북 켜놓고 있어요. 제가 쪼잔한 건가요, 남편이 기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꾼 건가요?
유죄58%돈은 연봉 비율, 집안일은 재택 시간 비율로 기준을 고른 건 남편 잘못42% 무죄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쪽이 집안일을 더 하는 건 합리적이라 남편 잘못 아니다
2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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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71% ↔ 20대 유죄 67%
성별
남
무죄 75% · 12명
여
유죄 86% · 14명
세대
20대
유죄 67% · 9명
30대
유죄 63% · 8명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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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사안마다 바꾸는 게 문제입니다. 돈은 연봉, 집안일은 시간이면 일관성이 없는 거고 그 비일관성이 매번 한쪽에만 유리하면 그건 공정이 아니라 설계예요. 둘 다 연봉 비율로 하든 둘 다 시간으로 하든 하나로 가야죠.
2026. 10. 13.
부장판사차분한 판사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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