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90B호
남편이 제 카드를 리볼빙으로 몰래 설정해놨어요. 이자로 벌써 22만원 나갔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대구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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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년차 딩크 부부입니다. 저는 약사, 남편은 회사원이에요. 생활비 카드는 제 명의로 쓰고 남편이 나중에 정산해주는 구조였어요.
지난달 카드값이 이상하게 적게 빠지길래 봤더니 리볼빙으로 걸려 있더라고요. 최소결제만 나가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그거요. 저는 리볼빙 설정한 적 없어요.
물어봤더니 남편이 "요즘 현금 좀 필요해서 잠깐 걸어놨어, 곧 풀 거야" 이러더라구요. 카드 앱 비번을 제가 알려준 적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마음대로 하나요.
이자로 벌써 22만원 나갔어요. 제 신용점수도 걸린 일인데 상의 한마디 없었던 게 제일 화나요. 남편은 "말했으면 반대했을 거잖아" 하는데 그게 할 말인가요.
유죄70%아내 카드를 리볼빙으로 몰래 바꾼 건 명백한 잘못이다30% 무죄이자 몇 만원 갖고 소란 떨 일은 아니다
1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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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은행 다니는데 제일 무서운 건 22만원이 아니라 이걸 왜 말 안 했는가예요. 현금이 필요했다면 얼마가 왜 필요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리볼빙까지 손댈 정도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2026. 9. 12.
부장판사신중한 배심원6198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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