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8D8호
아내가 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작은딸 대출을 갚아주자고, 은행 상담 예약부터 잡아놨습니다
사건 속 남편 · 50대 · 남 · 충남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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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에서 공장장 하고 있고 내년 봄에 정년입니다. 딸 둘 다 시집보냈고 아내랑 둘이 삽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아내가 은행 앱 알림을 보여주더군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퇴직연금 수령 상담' 예약 완료. 제 이름으로요. 아내가 제 폰으로 예약을 한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작은딸 얘기를 꺼냅니다. 작은딸 내외가 작년에 집 사면서 대출을 2억 조금 넘게 받았는데 금리가 5%대라 이자만 한 달에 90만원 가까이 나간다고. 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1억만 갚아줘도 애들 숨통이 트인다는 겁니다.
"당신은 국민연금 나오잖아. 퇴직금은 애들 필요할 때 쓰라고 모은 거지"
"큰딸은 결혼할 때 3천 해줬잖아. 작은애는 한 푼도 못 해줬어"
큰딸 3천 해준 거 맞습니다. 작은딸 결혼할 땐 제가 허리 수술하고 1년 쉬던 때라 못 해줬고요. 그게 아내 마음에 걸린다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제 계산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예순셋부터 나옵니다. 정년이 예순이니 3년이 빕니다. 그 3년 버티려고 30년 가까이 넣은 겁니다. 일시금으로 빼면 세금도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더 떼고요. 둘이 3년을 뭘로 삽니까.
아내는 "그 3년은 내가 식당 일 다시 나가면 된다"는데 아내 무릎이 안 좋아서 작년에 그만둔 겁니다.
제일 서운한 건 순서입니다. 작은딸한테는 벌써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말해뒀답니다. 어제 작은사위가 전화 와서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하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 돕자는 마음은 저도 같습니다. 근데 제 30년치 노후를 제 폰으로 예약까지 잡아서 정해놓고 통보하는 게 맞는 겁니까.
유죄61%남편 퇴직연금 인출을 먼저 정해놓고 통보한 아내 잘못39% 무죄형편 어려운 딸을 돕자는 거다, 아내 잘못 아니다
3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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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50대 무죄 80% ↔ 30대 유죄 78%
성별
남
유죄 92% · 13명
여
무죄 67% · 18명
세대
30대
유죄 78% · 9명
40대
유죄 70% · 10명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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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더 뗀다는데 1억 갚으려면 1억 넘게 빼야 할 겁니다.
2026. 9. 29.
부장판사명쾌한 참견러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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