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792호
남편이 애들 학원비를 '성적 연동'으로 바꾸고 계약서에 사인까지 받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알았구요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대전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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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6년차 전업주부예요. 중2 딸, 고1 아들 키워요. 남편은 제조업 회사 다니고 저는 애들 학원 라이딩이랑 살림이 일이에요.
지난 일요일에 제가 친정 다녀왔거든요. 저녁에 집에 오니까 식탁에 A4 두 장이 놓여 있더라구요. 제목이 '학원 수강 계약서'예요. 남편이 프린트한 거예요. 내용은 이래요. 중간고사 수학 80점 밑이면 수학학원 종료, 영어는 학원 자체 레벨테스트 두 번 연속 떨어지면 종료, 대신 성적 오르면 학원비의 10%를 용돈으로 지급. 맨 밑에 애들 사인이랑 남편 사인이 있어요. 제 칸은 없어요.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점심 먹으면서 "너네 학원비 한 달에 130만원이다, 아빠 월급의 얼마인지 아냐"부터 시작해서 30분 설명하고 사인하라고 했대요. 딸은 울면서 사인했대요. 아들은 "어차피 안 떨어질 건데 뭐" 하고 했구요.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애들 동기부여 해준 거야. 돈 쓰는 사람이 조건 거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래요. 제가 "나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라고 하니까 "니가 학원 정할 때 나한테 물어봤어?"라고 하더라구요. 할 말이 없었어요. 학원은 제가 다 알아보고 정했으니까요.
근데요. 그 학원 정하느라 제가 뭘 했는지 남편은 몰라요. 설명회 여덟 군데 다녔고, 딸 수학은 세 군데 옮겨서 겨우 맞는 선생님 찾았어요. 아들 영어는 레벨테스트 떨어졌을 때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한 달 더 다니게 한 적도 있어요. 그걸 이제 두 번 떨어지면 자동 종료래요. 15년 동안 애들 픽업하느라 제 차 주행거리가 18만이에요.
제일 속상한 건 딸이에요. 어제 학원 갔다 와서 "엄마 나 80점 못 넘으면 어떡해" 이러는데 그 얘기를 열네 살이 왜 걱정해야 해요. 남편은 "그게 현실이야, 나도 회사에서 성과 못 내면 잘려"라고 하구요.
동기부여 맞을 수도 있어요. 130만원이 큰 돈인 것도 알구요. 근데 애들한테 계약서 내밀기 전에 저한테 한마디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정말 돈 버는 사람이 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추가) 남편은 학원 상담 한 번도 같이 간 적 없어요. 원장님 이름도 몰라요.
유죄60%엄마 빼고 애들한테 계약서 들이민 남편 잘못40% 무죄돈 대는 사람이 조건 거는 건 맞다
45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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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55% · 22명
여
유죄 83% · 18명
세대
20대
유죄 62% · 13명
30대
유죄 58% · 12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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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이후에는 지출부터 육아 교육까지 다 상의해서 결정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2026.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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