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587호
아내가 장모님이 지어온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고른 이름은 집에서 부르면 된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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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이가 7월 초에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제가 짓기로 했었습니다. 제 성을 물려주는 아이니 신중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작명 앱으로 사주 90점 넘는 이름 중에 부르기 좋은 걸 찾다 보니 오래 걸리더군요. 아내가 매주 "이번 주엔 정해?" 물었고 저는 프로젝트 마감이라 "다음 주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신고 기한이 지나 과태료 5만원이 나왔고 그건 제가 냈습니다.
지난주에 아내가 "금요일까지 안 정하면 내가 한다" 했습니다. 솔직히 엄포인 줄 알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퇴근하니 아내가 등본을 내밀더군요. 장모님이 작명소에서 받아오신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너는 두 달 동안 못 정했고 나는 예방접종 예약도 이름 없이 못 해. 네가 고른 이름은 집에서 부르면 되잖아" 이럽니다.
늦은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제 아이 이름을 처가에서 정한 걸로 혼자 신고하는 게 맞습니까. 개명하자니 "그건 니 사정"이랍니다.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건지 판결 부탁드립니다.
유죄38%그래도 이름을 혼자 신고한 건 잘못62% 무죄두 달 기다렸으면 아내가 할 만했다
3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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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86% ↔ 40대 유죄 71%
성별
남
유죄 50% · 14명
여
무죄 71% · 14명
세대
20대
무죄 86% · 7명
30대
무죄 58% · 12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오늘의 여정은 12번째 재판에서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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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차일피일 미루고 과태료까지 냈다면서, 아내랑 장모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해 미칠 노릇이겠음
2026. 9. 3.
배심원탈퇴한 사용자 12a9114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