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489호
아내가 제 사원증으로 직원가 대리구매를 해주고 지역맘 카페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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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고 서울에서 개발자로 일합니다. 아내는 작년에 퇴사하고 지금은 집에 있어요.
저희 회사가 복지몰이 좀 좋습니다. 가전이랑 생활용품이 시중가보다 15~20% 싸고, 사원증 번호로 로그인해서 1년에 500만원까지 살 수 있어요. 결혼하고 아내한테 계정을 알려줬습니다. 필요한 거 사라고요.
지난주에 아내 폰에 알림이 떴는데 지역맘 카페 쪽지였어요. "이번에 건조기도 되나요? 수고비는 그대로 드릴게요" 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했대요. 지금까지 열아홉 건이고 건당 2~3만원씩 받아서 60만원쯤 모았다고 합니다. 제 한도 500 중에 380을 썼더라구요.
제가 제일 놀란 건 그게 아니라 명단이었어요. 엑셀로 정리를 해놨는데 구매자 이름이랑 품목, 제가 결제한 카드 승인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값이 그냥 우리 집 살림인 줄 알았어요. 아내가 받은 돈은 아내 통장으로 들어갔고요.
회사 규정에 직원 본인과 직계가족용으로만 쓰라고 돼 있습니다. 걸리면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복지몰 이용 정지는 확실해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럽니다.
"그럼 내가 사서 내가 준 거지. 누가 팔았대? 택배 받아다 갖다주고 커피값 받은 건데."
"그리고 나도 뭐라도 하고 싶었어. 너는 내가 하루종일 집에서 뭐 하는지 관심도 없잖아."
두 번째 말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래도 제 사원증이고 제 회사입니다. 그만하자고 했더니 이미 받아놓은 주문이 세 건 있어서 그건 해야 한다고 합니다.
추가) 60만원을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1년 가까이 제 이름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저만 몰랐다는 게 문제입니다.
유죄56%배우자 사원증으로 대리구매 장사를 한 아내 잘못44% 무죄어차피 쓰는 직원 혜택이고 심부름값 받은 것뿐이다, 아내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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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본인도 걸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1년 동안 말을 안 한 거죠. 커피값이라는 말이 제일 웃깁니다
2026. 9. 20.
부장판사날카로운 검사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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