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D475호
제가 만든 엑셀 매크로를 옆자리 주무관이 '업무개선 제안'으로 내서 포상을 받았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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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에서 IT 공무직으로 일합니다. 작년에 민원 통계 정리하는 게 매주 3시간씩 걸려서, 퇴근 후에 혼자 엑셀 매크로를 만들었어요. 버튼 한 번이면 10분에 끝나게요. 팀 공유드라이브에 올려두고 다들 쓰시라고 했습니다.
이번 달 기관 업무개선 제안 공모에서 옆자리 주무관님이 이걸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포상금 30만원에 성과평가 가점이요. 제안서를 보니 '매크로 활용 통계 자동화'라고 쓰고 제 이름은 없었어요.
여쭤봤더니 주무관님은 "공유드라이브에 올린 건 팀 자산이잖아. 나는 그걸 다른 부서까지 쓰게 매뉴얼 만들고 교육한 거야. 그게 제안 내용이고" 하십니다. 실제로 매뉴얼 20쪽 만들고 다른 과 세 군데 교육 다니신 건 맞아요. 그리고 공무직은 그 공모에 응모 자격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이름 한 줄은 넣어줄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유죄35%남이 만든 매크로로 포상을 받은 주무관 잘못65% 무죄확산과 교육은 본인이 했으니 주무관 잘못 아니다
26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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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100% ↔ 20대 유죄 89%
성별
남
무죄 71% · 14명
여
무죄 58% · 12명
세대
20대
유죄 89% · 9명
30대
무죄 86% · 7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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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교직에 있을 때도 연구대회는 문서로 정리한 사람이 상을 받았습니다. 만든 사람은 섭섭하지요. 그래도 그 서운함은 말로 풀 일이지 잘못이라 하긴 어렵습니다.
2026. 10. 7.
부장판사호탕한 원로판사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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