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D3F3호
퇴사한 선임이 인수인계 문서를 달라길래 보냈더니, 그게 경쟁사 제안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4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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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차입니다. 3년 전에 저희 팀 선임이 퇴사했고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그 선배가 연락을 했어요. "그때 내가 만들었던 프로세스 문서 아직 있냐"고요. 본인이 만든 거 맞습니다. 퇴사하면서 인수인계 폴더에 넣어놓고 갔고 저희는 그걸 3년간 고쳐가면서 썼어요.
옛날 자료 찾는 김에 보내달라는 줄 알고 최신본을 보냈습니다. 별생각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입찰에서 경쟁사 제안서를 볼 일이 있었는데, 그 안에 제가 보낸 문서의 표가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지금 그 회사에 있습니다.
좀 복잡한 게, 그 표의 뼈대는 진짜 그 선배가 만든 겁니다. 저희 팀이 3년간 손댄 건 항목 몇 개랑 실제 숫자들이고요. 근데 그 숫자들이 저희 실적이거든요. 제안서에는 그게 예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배한테 전화했더니 "내가 만든 걸 내가 쓰는 게 문제냐"고 합니다. 숫자는 다 바꿨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안 바뀐 게 두 개 있었어요.
지금 팀장님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고하면 그 자료를 보낸 사람이 저라는 것도 같이 올라갑니다. 선배는 "너까지 시끄러워질 일 뭐하러 만드냐"고 하고요.
솔직히 저도 확인 안 하고 보낸 잘못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옛날 동료가 자기 흔적 찾는 줄 알았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유죄43%받아간 자료를 새 회사 제안서에 쓴 건 잘못이다57% 무죄본인이 만든 문서를 본인이 쓴 것뿐이다
42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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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5% · 17명
여
무죄 61% · 18명
세대
20대
무죄 83% · 12명
30대
유죄 75% · 12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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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본인이 만든 문서 뼈대를 본인이 쓰는 걸 막을 방법은 없죠. 숫자를 안 바꾼 게 문제지 문서를 쓴 게 문제는 아님
2026. 9. 5.
부장판사깐깐한 오지라퍼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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