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36E호
가족 마일리지로 자기 출장 좌석만 업그레이드한 남편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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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카드 마일리지를 6년 모았어요. 애 낳고 첫 해외여행 갈 때 쓰자고요.
남편이 이번 출장에서 비즈니스 타고 왔다는 걸 회사 동료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마일리지 좌석 승급이었답니다. 12만 마일 중 8만이 사라져 있었어요.
"14시간 비행이라 어쩔 수 없었어. 회사 일로 가는 건데 편하게 가야지." 하...
가족 여행 계획은 이제 이코노미도 빠듯합니다. 유죄죠?
유죄74%마일리지 횡령26% 무죄장거리는 이해
1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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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86% · 7명
여
유죄 67% · 12명
지역
수도권
유죄 83% · 6명
비수도권
유죄 69% ·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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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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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가족 마일리지로 혼자 비즈니스... 여행 가서 이코노미 앉으면 무슨 생각 드실까
2026. 8. 19.
부장판사덤덤한 중재자2864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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