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21A호
아내가 횟집 단골 사모님들한테 '남편이 올해 말에 가게 접을 거예요'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사건 속 남편 · 40대 · 남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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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12년 하는 40대입니다. 단골 사장님이 와서 '올해 접는다며? 아쉽다' 하시는 거예요. 알아보니 아내가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남편이 무릎이 안 좋아서 올해 접을 수도 있다' 했다는 겁니다. 접을지 말지 저도 아직 정한 게 없어요. 아내는 '건강 걱정돼서 한 얘긴데 퍼질 줄 몰랐다' 래요. 예약이 줄어드는 게 보여서 속이 탑니다.
유죄70%확정도 안 된 폐업 얘기를 동네에 흘린 아내 잘못30% 무죄남편 건강이 걱정돼서 한 말이라 아내 잘못 아니다
1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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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하... 마케팅 하는 입장에서 말하면 '접는다' 소문은 한 번 돌면 복구가 몇 달 걸려요. 걱정이었어도 동네 엄마들 모임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죠
2026. 10. 6.
부장판사매서운 재판장2041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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