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00D호
남편이 초등 돌봄교실 신청서에 저를 '무직'으로 적었습니다. 덕분에 붙긴 했어요
사건 속 아내 · 4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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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고 초등 3학년, 1학년 남매 키웁니다. 집에서 번역 일을 해요. 프리랜서라 일이 몰릴 땐 새벽까지 하고 없을 땐 한 달을 놉니다.
2학기 돌봄교실 신청을 남편이 했습니다. 서류 떼는 게 번거로우니 자기가 하겠다고요. 고맙다고 했어요.
붙었다는 문자를 받고 좋아했습니다. 작년엔 떨어졌거든요. 대기 14번이었어요.
지난주 학부모 총회에 갔습니다. 담임선생님이 "어머님은 종일 집에 계시니까 아이가 안정적이겠어요"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가 했더니 신청서 얘기였습니다.
집에 와서 물어봤더니 맞다고 합니다. 취업 증빙을 내면 순위가 올라가는데 프리랜서는 소득이 들쭉날쭉해서 서류가 애매하다고, 그래서 그냥 무직에 체크했대요.
"어차피 넌 집에 있잖아. 서류 떼러 다니는 것보다 이게 빠르지. 애가 들어갔으면 된 거 아냐?"
저 작년에 세금 500 넘게 냈습니다. 사업자도 있어요. 3년 전에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쉴 때 생활비는 제가 냈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 때문에 떨어진 집이 어딘가 있을 거잖아요. 작년의 저처럼 대기 14번인 집이요.
남편은 "그럼 지금이라도 취소할까? 애는 어쩌고" 합니다. 그 말 듣고 아무 말도 못 했어요. 취소하자는 말이 목까지 왔는데 애 하원 시간이 떠올라서요.
추가) 제가 화난 게 순위 문제인지 무직이라고 적힌 게 문제인지 저도 헷갈립니다. 둘 다인 것 같아요.
유죄67%아내 직업을 지우고 서류를 꾸민 남편 잘못33% 무죄가족 위해 서류 한 칸 고른 것뿐이다, 남편 잘못 아니다
30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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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69% · 13명
여
유죄 94% · 17명
세대
20대
유죄 50% · 6명
30대
유죄 69% · 13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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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학교에 있어서 돌봄 신청서 들어오는 거 봅니다.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게 나중에 확인되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대기 걸린 집에서 민원 들어오면 학교도 다시 봅니다. 남편분이 서류 한 칸으로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학교 입장에선 가벼운 칸이 아니에요.
2026. 9. 21.
부장판사공정한 판사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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