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D00D호
퇴근 후에 혼자 만든 앱 수익 월 40만원을 아내가 생활비 통장으로 전액 자동이체 걸어놨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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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 개발자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랑 주말에 틈틈이 운동 기록 앱을 하나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하던 거고, 올봄에 광고 붙이고 구독 넣었더니 요즘 월 4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많진 않은데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번 '부수입'이라 뿌듯했어요. 이 돈으로 노트북 바꾸고, 서버비 내고, 남는 건 모아서 언젠가 제대로 키워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아내가 제 폰으로 은행 앱을 열더니 그 수익 들어오는 통장에서 생활비 통장으로 매달 25일 '전액 자동이체'를 걸었어요. 비번은 서로 공유해서 아는 거고요.
아내 얘기는 이렇습니다.
"결혼하면 수입은 다 같이 쓰는 거 아니야? 월급은 합치면서 그건 왜 빼?"
"그리고 당신 그거 하느라 주말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그 시간에 청소, 장보기 다 내가 했어. 그럼 그 돈 반은 내 거지."
반은 내 거라면서 전액을 옮겼어요.
제 입장은 이래요. 월급은 처음부터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근데 이 앱은 결혼 전부터 하던 거고, 서버비가 매달 8만원 나가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생활비에서 달라고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주말 가사를 아내가 더 한 건 맞지만 평일 설거지랑 빨래는 제가 다 합니다.
어제 이 얘기 하다가 싸웠는데 아내가 "그럼 당신 앱 수익으로 나한테 가사 도우미 써줘" 하더라고요. 그것도 말은 되는 거 같아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추가) 액수가 커서 그런 게 아니라 '묻지도 않고' 자동이체를 건 게 제일 걸려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아내가 선 넘은 건가요?
유죄44%묻지 않고 부수입을 전액 옮긴 아내 잘못56% 무죄부부 수입은 함께 쓰는 거라 아내 잘못 아니다
9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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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주말마다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청소 장보기 다 했으면 반은 할 말 있죠. 서버비는 생활비에서 빼면 되고
2026. 10. 6.
부장판사신중한 배심원7059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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