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CFE2호
남편이 제 차 조수석을 회사 카풀 자리로 내놨어요. 아침마다 모르는 아저씨가 집 앞에 서 있습니다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부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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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는 제 이름으로 제가 산 거고 출근길에 남편이 몰고 갑니다. 3주 전부터 아침 7시 20분에 아파트 정문에 남편 회사 차장님이 서 계세요. 남편이 팀 단톡에 카풀 자리 있다고 올렸다는데 저한텐 말이 없었습니다.
기름값 월 15만원 받아서 제 카드에 넣어주긴 했어요. 근데 그걸로 퉁치는 건가요. 제 차인데요.
유죄71%차 주인 상의 없이 자리를 내준 건 잘못이다29% 무죄기름값까지 받아 오는데 그게 잘못이냐
14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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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57% · 7명
여
유죄 83% · 6명
지역
수도권
유죄 57% · 7명
비수도권
유죄 83% · 6명
프로필을 입력한 판결만 집계 · 집단별 5명 이상일 때 공개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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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어차피 부부인데 명의가 중요한가 그냥 같이 쓰는 차잖음. 출근할 때 쓰는 거고 차장님이면 점수도 딸거고.. 차장님이 실내흡연이라도 함? 그런거 아니면 머가 문제인지..
2026. 9. 8.
대법관엄격한 심판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