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CD3E호
아버지 항암 동행을 제가 다 하는데 아내가 "너 어차피 재택이잖아"라고 합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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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3년차입니다. 아버지가 작년부터 항암 치료 받으시고, 2주에 한 번 병원 모시고 갑니다.
왕복 네 시간이고 대기까지 하면 하루가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날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밤에 또 붙잡고 끝냅니다. 재택이라 자리를 비워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간을 밤으로 미루는 거예요.
지난달에 너무 힘들어서 아내한테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나는 연차 써야 되잖아. 너는 어차피 집에 있는 거고"
였습니다.
장인어른 위내시경 때는 아내가 연차 쓰고 갔고 저도 같이 갔어요. 그땐 아무 말 안 했습니다.
제가 서운한 게 잘못된 건가요.
유죄83%잘못했다17% 무죄잘못 아니다
18명 판결
다른 사건에서도 내 판단은 같을까요?
다음 사건 ·육아 기록 앱 '야간 수유' 14건이 전부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 그 화면 보여드리면서 "요즘 밤엔 제가 해요" — 지금 재판 중이라 당신의 판결이 판세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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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100% · 8명
여
유죄 63% · 8명
지역
수도권
유죄 83% · 6명
비수도권
유죄 80%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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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재택은 자리를 안 옮기는 거지 시간이 남는 게 아님... 장인어른 위내시경엔 본인도 같이 갔다면서
2026. 8. 21.
부장판사차분한 판사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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