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CD31호
남편이 돌잔치를 '무료 돌잔치 이벤트'로 잡았어요. 조건이 아기 얼굴 홍보 영상 1년 사용 동의. 이미 서명했대요
사건 속 아내 · 3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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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이고 애가 11개월이에요. 돌잔치 예산이 빠듯해서 "작게 하자" 까지만 얘기된 상태였어요.
어제 남편이 "돌잔치 공짜로 잡았다" 하면서 계약서를 보여줬어요. 어떤 돌잔치 업체 SNS 이벤트에 당첨됐대요. 식대·스냅·한복 전부 무료.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아기 돌잔치 영상이랑 사진을 업체 홍보물에 1년 동안 쓸 수 있고, 아기 얼굴 모자이크 없이요. 남편이 이미 서명했어요.
저는 아기 얼굴을 SNS에 한 번도 올린 적 없어요. 남편도 알아요. 근데 "이건 SNS가 아니라 업체 광고잖아. 250만원 아끼는 건데. 애 얼굴 나오면 뭐 어때, 예쁘기만 한데" 이래요.
시어머니는 "애 얼굴 광고 나오면 좋은 거지 뭘" 하시고 친정엄마는 "그걸 애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서명해?" 하세요.
250은 큰돈 맞아요. 그래서 더 화나요. 돈 때문에 애 얼굴을 1년 팔았다는 게. 제가 예민한 건가요.
유죄64%아기 얼굴 홍보 조건에 아내 몰래 서명한 남편 잘못36% 무죄250만원 아끼는 실속 선택이다, 잘못 아니다
14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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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유죄 67% · 6명
여
유죄 63% · 8명
지역
수도권
유죄 80% · 5명
비수도권
유죄 56%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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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애 얼굴 SNS에 한 번도 안 올린 엄마 몰래 1년 사용 동의 서명.. 250 아낀 게 아니라 애 얼굴을 250에 판 거임
2026. 9. 14.
부장판사명쾌한 서기4847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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