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CB49호
아내가 자동차보험을 '본인 1인 한정'으로 바꿨습니다. 제가 올해 접촉사고 두 번 냈다고요. 주말 마트도 이제 제가 조수석이에요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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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차, 차는 결혼하면서 반반 내서 산 거고 명의는 아내입니다. 아내가 출퇴근에 쓰고 저는 지하철이라 주말이랑 밤에만 탔어요.
올해 제가 접촉사고를 두 번 냈습니다. 3월에 주차장에서 기둥 긁은 거(자차 40만원), 7월에 골목에서 후진하다 세워둔 차 범퍼 건드린 거(대물 처리, 상대 수리비 60쯤). 둘 다 사람 다친 건 없고요. 보험료가 갱신하면서 28만원 올랐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지난주에 아내가 갱신하면서 운전자 범위를 '부부 한정'에서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바꿨습니다. 저한테는 갱신 끝나고 나서 "이제 당신은 못 타" 이러는 거예요. 보험료가 11만원 내려간다고요.
아니 그럼 저는 이 차를 어떻게 타요. 무보험으로 타면 사고 나면 끝인 거잖아요. 아내 말은 "1년 동안 사고 안 내면 다시 넣어줄게" 랍니다. 제가 초보도 아니고 면허 12년인데 1년 근신이래요.
지난 주말에 마트 갔는데 아내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그냥.. 좀 그렇더라구요. 짐은 제가 다 들었고요. 밤에 아내 회식 있으면 제가 데리러 갔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 하니까 택시 타고 온답니다. 택시비가 보험료 내린 것보다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솔직히 사고 두 번 낸 건 제 잘못이에요. 근데 반반 낸 차에서 저를 빼는 걸 저랑 상의도 없이 갱신 화면에서 끝내는 게 맞나요. 하다못해 "당신 사고 두 번이라 보험료 오르는데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봤으면 제가 알아서 뺐을 수도 있어요.
추가) 두 번째 사고 때 아내가 많이 놀랐던 건 압니다. 그때 아내가 조수석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저를 보험에서 빼는 게 답은 아니잖아요.
유죄58%반반 낸 차에서 남편을 상의 없이 뺀 건 잘못42% 무죄1년에 사고 두 번이면 뺄 만하다, 아내 잘못 아니다
33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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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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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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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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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57% · 7명
30대
유죄 57% · 14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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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두 번 낸 건 인정하는데 반반 낸 차에서 통보로 빼는 게 맞음? 물어봤으면 본인이 뺐을 거라잖아
2026. 9. 12.
부장판사냉철한 중재자2660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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