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C9D2호
제 연차 날 팀장님이 인턴을 제 자리에 앉혀서 제 PC로 일 시켰어요. 급여대장이 열려 있었습니다
사건 속 글쓴이 · 20대 · 여 · 경기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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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리 2년차예요. 직원 스물여덟 명 급여랑 4대보험, 경비 정산 제가 혼자 봐요.
지난주 금요일에 연차를 썼어요. 두 달 전에 올린 거고 팀장님 결재도 받았구요.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제 자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모니터 각도가 바뀌어 있고 제 텀블러가 옆 서랍에 들어가 있고 마우스패드 위에 못 보던 포스트잇이 있었어요.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3건 완료 - 인턴"
팀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금요일에 세금계산서 마감이라 급해서 인턴한테 시켰다. 네 자리에서 하는 게 프로그램 다 깔려 있으니까"라고 하셨어요. 제 PC는 제가 로그인해놓고 간 상태였어요. 화면 잠금은 걸었는데 팀장님이 비번을 아셨대요. 작년에 제가 아파서 조퇴할 때 알려드린 거예요.
문제는 그 PC에 열려 있던 거예요. 급여대장 엑셀이요. 전 직원 연봉이 다 있고, 팀장님 연봉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제 개인 카톡 PC버전이 로그인돼 있었어요. 인턴이 봤는지 안 봤는지 저는 몰라요. 인턴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시키는 것만 했어요" 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팀장님한테 "그래도 제 PC를 다른 사람이 쓰는 건 말씀해주셨어야죠" 했더니 "회사 PC지 네 PC냐. 그리고 급여 파일은 네가 닫고 갔어야지" 이러시더라구요. 그건 맞아요. 제 실수예요. 근데 비번 알려드린 건 팀장님 쓰시라고 알려드린 거지 인턴한테 열어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더 열받는 건 세금계산서 3건 중에 하나가 금액이 틀려서 제가 월요일에 수정 발행했다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전화까지 왔구요. 팀장님은 "그건 인턴 실수지 네 일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는데, 발행자 이름은 제 이름으로 나가요.
어제 급여 파일 비번 걸고 PC 비번도 바꿨어요. 팀장님이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하시네요. 제가 예민한 거예요?
추가) 인턴은 3주 뒤에 나가요. 정규직 전환 없는 걸로 알아요.
유죄70%담당자 PC를 말없이 남한테 연 건 잘못이다30% 무죄회사 PC고 급한 마감이었으니 잘못 아니다
27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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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60% ↔ 20대 유죄 89%
성별
남
유죄 50% · 12명
여
유죄 83% · 12명
세대
20대
유죄 89% · 9명
30대
유죄 78% · 9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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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랜선 너머의 사람은 그 작업을 인턴이 했는지 경리 담당자가 했는지 모름. 실제로 인턴의 실수가 담당자 앞으로 왔음. 경리 담당자 책상에서 책임도 못지는 인턴을 앉힌건 인턴의 행위에 대한 위험부담을 담당자 앞으로 끌고오는것과 다르지않음. 유죄.
2026. 9. 9.
대법관반쪽난 심판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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