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C9D0호
아내가 주민센터 강좌 다섯 개를 등록하고 수강료 월 12만원을 제 연금 통장에서 빠지게 해놨습니다
사건 속 남편 · 60대 이상 · 남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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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으로 정년퇴직해 연금으로 생활하는 60대입니다. 아내와는 40년을 살았고 손주가 둘입니다. 연금은 제 명의 통장에 들어오고 공과금과 생활비는 제가 아내 카드로 따로 보냅니다.
지난달 말에 통장에서 처음 보는 자동이체가 빠져나갔더군요. 확인해보니 주민센터와 문화센터 수강료로, 아내가 요가, 캘리그라피, 영어회화, 탁구, 합창 이렇게 다섯 강좌를 한꺼번에 등록하면서 결제 계좌를 제 통장으로 걸어둔 겁니다. 월 합계가 12만원입니다. 아내는 평생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배울 시간이 없었다고 해서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다만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제 통장으로 걸었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어보니 아내는 '어차피 부부 돈인데 뭘 일일이 말해, 당신이 평생 학교에서 나를 돌본 건 아니잖아' 하며 서운해합니다. 저는 도서관 봉사에 월 3만원 쓰는 것도 아내한테 말하고 쓰는 사람인데요. 수강료 알림 문자는 매달 제 휴대폰으로 오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아내에게 직접 얘기하면 '돈이 아까워서 그러냐'는 말을 들을까 봐 며칠 동안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퇴직하고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 더 마음에 걸립니다.
수강료가 아깝다는 게 아니라 의논이 없었다는 점을 말한 것입니다. 아내가 선을 넘은 건지, 제가 40년 부부 사이에 따지는 건지 판결을 구합니다.
유죄55%남편 몰래 연금 통장으로 수강료 자동이체를 건 아내 잘못45% 무죄부부 돈이고 월 12만원 배움이라 아내 잘못 아니다
3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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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40대 무죄 100% ↔ 20대 유죄 73%
성별
남
무죄 80% · 15명
여
유죄 78% · 23명
세대
20대
유죄 73% · 11명
30대
유죄 63% · 16명
40대
🔍 파인더 · 무한 법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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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문· 변론에서 승격
자동이체를 남편 통장으로 걸어둔 건 허락이 먼저죠. 부부여도 통장은 따로인데
2026. 10. 1.
부장판사정의로운 재판장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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