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판결 확정사건 제C907호
후배가 제 팀 공지를 AI 요약봇으로 돌려서 '세 줄 요약'으로 다시 올립니다. 이제 팀원들이 제 원문은 안 읽어요
사건 속 글쓴이 · 30대 · 여 · 서울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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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팀장이에요. 팀원 일곱 명이고 공지는 제가 팀 메신저에 길게 쓰는 편이에요. 배경이랑 이유까지 써야 오해가 없거든요.
한 달 전부터 3년차 남자 후배가 제 공지 밑에 스레드로 "🤖 3줄 요약"을 달아요. 사내 AI 툴 돌린 거래요. 팀원들이 거기에 👍를 누르고, 질문도 요약 밑에 달아요.
지난주엔 요약에서 제가 쓴 '단, 예산 확정 전까지 외부 발주 금지'가 빠져서 막내가 발주를 넣었어요. 취소 수수료 40만원 나왔구요.
후배한테 요약 그만 달라고 했더니
"팀장님 공지가 길어서 다들 안 읽으셨어요. 저는 도와드린 건데요"
틀린 말이 아닌 게 더 기분 나빠요. 이게 도와준 건가요, 제 공지를 덮어쓴 건가요
유죄39%팀장 공지를 AI 요약으로 덮어쓴 건 선 넘었다61% 무죄안 읽히는 공지를 요약해준 거다, 후배 잘못 아니다
38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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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
무죄 82% · 17명
여
유죄 57% · 21명
세대
20대
무죄 100% · 16명
30대
무죄 60% · 10명
40대
유죄 89% · 9명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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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원은 AI가 빠뜨린 거고 후배가 일부러 뺀 건 아님. 검수 안 한 건 아쉽지만.
2026. 9. 23.
부장판사집요한 중재자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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