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판결 확정사건 제C73A호
둘째 갖자고 했더니 아내가 '육아 분담 각서'를 내밀었습니다
사건 속 남편 · 30대 · 남 · 세종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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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가 네 살입니다. 저는 첫째 때 육아휴직을 3개월 썼습니다. 남자 직원 중에 처음이었고, 인사팀이랑 싸워가며 썼습니다. 저는 그게 자랑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둘째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내가 알겠다고 하더니 다음 날 A4 두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목이 '둘째 출산 전 합의서'였습니다. 조항을 몇 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새벽 수유 격일 전담. 등원은 요일제(월수금 남편). 아이 아플 때 반차는 교대로, 순번 기록. 주말 각자 자유시간 4시간 보장. 위반 누적 3회 시 재협의.
솔직히 첫 감정은 모욕감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각서라니요. 제가 뭘 그렇게 못 믿을 사람입니까. 휴직까지 썼던 사람인데요.
아내 말은 이렇습니다. 휴직 3개월은 고마운데 그 뒤 3년이 문제였다고요. 복직하고 제가 야근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작년엔 자격증 준비한다고 주말마다 도서관에 간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다 가족을 위한 거였습니다. 아내는 "첫째 때 말로 한 약속은 다 증발했으니까 이번엔 문서로 하자"는 겁니다. 새벽에 애가 울면 제가 못 듣는다는 얘기, 그게 3년 내내 서운했다는 얘기를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말을 안 했으면 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각서를 쓰라면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쓰고 시작하는 둘째가 맞는 건지, 이 종이가 저를 뭘로 보는 건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유죄입니까, 제가 유죄입니까.
유죄35%부부 사이에 각서 요구는 모욕이다65% 무죄3년을 겪고 쓴 각서, 아내가 맞다
40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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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격차 — 20대 무죄 100% ↔ 40대 유죄 71%
성별
남
유죄 64% · 14명
여
무죄 81% · 26명
세대
20대
무죄 100% · 7명
30대
무죄 68% · 22명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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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육아 부담이 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쓰는 것이 어떨까요? 3년 내내 아무 군소리 없이 육아를 했지만, 애 둘을 지금 정도의 육아 비중으로는 절대 못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2026. 8. 27.
부장판사SNU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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